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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240 |개인회생 개시결정

20대 · 회사원 · 불법 도박·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8,000만원,
월 69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8,000만원
재산
3,400만원
탕감액
4,0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77만원69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50%갚는 금액 5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2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264만원
가구원
2인
월 생계비
19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문자로 접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현금서비스와 신용대출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를 소득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도박 사용금은 논리적으로 주장해 일부만 소득으로 반영되게 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5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77만원에서 69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양육비 3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었으나 소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개시!
  2. 2최근 채무 도박 사용금 100%였으나 논리적인 주장으로 25%를 소득으로 반영
  3. 3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게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로 발생한 빚

대전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 아이의 아빠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통의 문자로부터 의뢰인은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자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처음 게임을 하면 공짜로 게임을 시켜준다는 말에 혹하는 마음에 해보았더니 의뢰인이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아이를 키워가는데 보탬이 되고, 생계비에 보탬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도박 게임에 점차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달리 돈을 점점 잃게 되어 본전이라도 찾아야겠다는 마음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게임을 했지만, 결국 또 잃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점점 카드대금의 압박이 찾아왔고,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서 또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나름대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했으나 회사 특근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와 딸을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써 본인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주셨고,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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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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