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인회생 두 번째, 아이의 장애로 쌓인 병원비 89% 탕감

이창헌 변호사

개인회생 두번, 연달아 나타난 아이들의 장애로 인한 빚 89% 탕감!

의뢰인은 모아둔 재산은 많이 없지만 평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의 결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첫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체중 역시 평균보다 한참 보자란 저체중으로 태어나 엄마의 품보다 인큐베이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부부는 아픈 첫째를 애정으로 돌봤고 그러던 중 두 번째 아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때부터 였습니다. 아이를 진단하던 의사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유전질환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는데요. 자세한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희귀병 질환인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해당 질환은 발육부진과 학습장애를 동반하는 질병으로 꾸준한 호르몬 치료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질병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이들을 돌봐야만 했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부모 된 도리를 다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사실 치료센터까지 다녀가며 아이들 치료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치료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질환이라 그만큼 많은 치료비를 투자해야 했고 두 아이를 동시에 치료해야 하는 만큼 치료비 역시 몇 배를 더 써야만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만큼 병원비가 불어났지만 아이들의 치료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첫 번째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합니다.

이후 성실히 변제금을 갚아가며 아이들까지 치료하기 위해 의뢰인은 여러번 이직하며 첫 번째 회생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의 회사에 취직하며 의뢰인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 차량까지 구매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잔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소득 역시 줄어들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처음엔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이후엔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출은 또 다시 의뢰인의 발목을 잡는 굴레가 되었고 배우자 역시 아이들 때문에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채무상태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개인회생 두번째를 결심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의뢰인이 이전에 인가받았던 개인회생 기간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적극 소명하여 4명의 부양가족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의 변제금을 상향하라는 권고가 나왔으나 급여명세서를 바탕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해 오히려 법원이 제시한 금액보다 50만원 더 낮은 금액을 반영해드렸고 그 결과 의뢰인은 원금의 약 89%를 탕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