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6억 9,000만원,
월 18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6억 9,000만원
- 재산
- 9,400만원
- 탕감액
- 5억 8,0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1,640만원180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40대
- 직업
- 급여소득자
- 월 소득
- 30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2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가족 부양 중 지인 권유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가가 급락해 투자금보다 큰 빚이 생겼습니다.
든든이 한 일
가족에게 꾸준히 변제한 내용을 소명해 채권에 포함하고, 주식투자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과
원금 84%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1,640만원에서 18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지인·가족 채권 삭제권고가 내려왔으나 변제내역을 소명해 차용 사실을 증빙·보강
- 2보유 금원을 현금화해 채무 변제한 내역을 소명해 주식투자금 청산가치 미반영!
- 3신청서 접수 후, 7일 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3분
개인회생으로 찾은 희망, SG증권 사태로 인한 채무 84% 탕감성공
어릴 적부터 의뢰인의 집은 풍족하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려운 환경을 잘 알고 있기에 어릴 적 의뢰인은 부모님께 그 흔한 투정 한번 부리지 않은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하루 빨리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다니던 대학도 휴학하며 일하였고 30대가 될 때까지 의뢰인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장하면서 생긴 집안의 빚도 해결하였고 여유자금까지 만든 의뢰인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행복에 익숙해질 때쯤 아버지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은 본인의 가정뿐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또다시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 은 물론 저녁엔 아르바이트까지 뛰어가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친구가 주식투자를 권유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망한 사람을 여럿 보았기에 의뢰인은 선뜻 주식을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친구가 투자하는 주식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친구가 투자한 주식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몇개월 째 큰 수익을 얻는 친구를 보자 부러움과 투자할까 말까하는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투자를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돈으로만 소소하게 시작했으나 생각보다 큰 수익이 생기자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였고 이 또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수익이 오르자 어머니와 동생의 돈까지 불려줄 목적으로 돈을 받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의뢰인의 주식이 SG증권 사태 주식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주식은 수익을 넘어 원금까지 까먹게 되었고 의뢰인은 하루 아침에 투자한 금액보다 2~3배가 넘는 빚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본인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기자 의뢰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느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그 때 은사님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약4천건이 넘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험과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있는 점을 보고 든든을 선택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든든은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게 꼼꼼하게 자료를 모으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지인과 가족에게 빌린 채권은 개인회생과 별로도 의뢰인이 갚도록 권고가 내려왔으나 지인과 가족에게 꾸준히 변제해 왔음을 소명하여 채권에 포함하였으며, 의뢰인이 보유한 금원을 현금화하여 채무를 갚고자 꾸준히 변제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해 주식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칫 청산가치 초과로 기각결정이 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금의 84%, 5억 8천만원을 탕감해드렸습니다. 또한 기존 월 변제금 1,6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줄여드렸으며 무사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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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