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일반회생
- 법인회생
- 법인파산
Q.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 수,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3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서류만 대행하고 의뢰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무사 사무소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수회 작성, 제출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대응에 따라 탕감되는 빚이나 월변제금이 달라지므로, 단순 수임료의 차이보다 대리인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더 실익이 있습니다.
Q. 도박, 주식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에서는 사행성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청 기각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60개월 내에 채무원금을 변제계획안으로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Q.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체 대표자의 급여지급 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을 근거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은 얼마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탕감율과 월변제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월소득, 재산현황, 채무 사유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원에서 최대한 빚을 탕감할 수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20~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본인 채무로 인해 배우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부의 자산에 대해서는 1/2이 귀하의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파트시세의 절반이 귀하의 재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재산 신고는 집, 땅 등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만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보험, 적금 내역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본인명의의 재산+배우자 재산의 50%까지 포함한 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Q. 주식, 도박으로 채무가 3억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식,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일용직을 하고 있어서 연봉으로 대략 1000만원 정도 밖에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개인파산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4개월 정도로 일반적인 신청인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Q. 비면책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파산면책결정을 받아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을 말합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임금, 양육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 압류된 차량명의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할까요?
1)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 우편물을 받으시면 가압류나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압류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자동차 명의는 면책결정 확정되면 차를 소유해도 됩니다. 차량 소유 명의 변경 가능하십니다.3) 은행기록은 남아 있으셔서 휴대폰 신규 할부 구매는 불가능 합니다.
Q.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Q.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적자로 인해 세금과 급여가 연체되었는데 일반회생에 이러한 채권도 포함이 되나요?
세금과 급여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세금은 회생절차 준비연도 이후 3년 이내에 변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직원급여 역시 기간은 정해지지 않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Q. 한의사입니다. 채무조정을 받고 싶은데,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반회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탕감에 유리하므로,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수입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회사를 매각하면 채무변제가 가능하지만,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일반회생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를 매각하면 채무변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재무초과상태는 아니지만, 향후 도산이 유력한 채무지급불능 상태에 처해있으므로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사업장이 경매 진행 중이고, 물품은 압류가 걸려있어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막고, 압류를 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중지하고 향후 진행이 예상되는 강제집행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더 이상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앞서 2~3개월 정도의 운전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Q. 운영자금 부족으로 지급불능에 처한 회사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와 원금 그리고 거래처 미수금 등의 변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불능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1주일 이내로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받게 되고, 이때부터는 개시 및 인가 여부 결정시까지 채무변제가 유예되며, 모든 압류 및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Q.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을 받으면 그 때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전이라도 강제집행 중지가 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은 통상적으로1~2개월 정도 소요되고, 포괄적금지명령의 경우는 사건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의 재산 중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이라면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지만, 기타의 부동산은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자와 협의하여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담보권자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Q. 법인(기업)회생 신청에서 인가결정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들로부터 법률상 정해 놓은 동의율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의결권 3/4이상이며,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2/3이상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권리보호조항에 의한 강제 인가결정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유를 밝히고 채권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최선을 다해 변제하는 모습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법인파산 신청 후 체불된 임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체불임금 및 세금에 배당하고 있으며, 법인이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경우, 임금의 경우는 파산결정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파산을 꼭 해야 할까요?
법인의 입장에서 개별 채권자들의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파산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개인파산 또는 면책절차를 신청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인파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전체 비용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Q. 법인파산의 기각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6)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Q. 법인파산 예납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납금은 부채액의 크기, 예상소요기간,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