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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606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급여소득자 · 음식점 운영 실패 대출

갚아야 할 돈 8,700만원,
월 45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8,700만원
재산
1,350만원
탕감액
7,1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00만원45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82%갚는 금액 18%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18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3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운동선수 꿈을 키우며 받은 대출에 음식점 양수 대출이 더해졌고, 감염병 유행으로 매출이 줄어 폐업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최근 대출이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로 쓰인 점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82%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00만원에서 45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가족의 결혼계획으로 급히 다른 집을 구한 점을 소명해 추가생계비 10만원 인정!
  2. 2최근 대출을 받았으나 생활비나 가게 운영비로 쓴 것을 소명하고 개시 결정!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3분

촉망받던 영재에서 회생까지, 개인회생 최근대출 소명해 82% 탕감

의뢰인은 과거 촉망받은 운동 영재로 불려왔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훈련목표치를 항상 채워가며 운동선수로써의 꿈을 키워갔지만 대학을 진학하면서 본인보다 더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현실과 그 선수들을 넘어설 만큼의 훈련이나 코칭을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을 원망하며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대출을 받아가며 키웠던 운동선수의 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동을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오로지 운동 하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기에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지인을 통해 음식점을 양도받게 되었고, 양도 과정 중에 추가적인 대출이 있었으나 이미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장사도 잘 되던 가게였던지라 의뢰인은 금방 대출금을 갖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좋아지는 몸과 달리 음식점은 의뢰인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장에서 음식을 주로 판매했던 의뢰인의 가게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줄어들었고 재료비를 줄일 수는 없었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하고 하루에 14시간씩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됩니다.

몇 명이서 하던 일을 혼자서 해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건강은 점차 나빠져만 갔고 의뢰인을 돕기 위해 부모님까지 함께 가게 일을 도왔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초기자금으로 대출의 일부를 갚았지만 생활비, 물품대금, 렌탈비용까지 모두 감당하기엔 수익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빠지는 건강과 늘어나기만 하는 빚 때문에 가게를 처분했으나 그마저도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던 가족의 집이 다른 형제의 결혼계획으로 인해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가게를 처분하고 돌려받은 보증금은 고스란히 새 집을 구하는데 써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나 월급 이상의 돈을 매달 갚아나가는데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든든과 함께 개인회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먼저 갑작스럽게 집을 구하게 된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월세를 내야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으며, 최근 대출에 대해 기각 의사를 밝히는 법원에게 해당 대출은 생활비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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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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