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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015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배달원 · 소득 중단·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7,200만원,
월 97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200만원
재산
380만원
탕감액
3,7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00만원9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52%갚는 금액 48%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배달원
월 소득
245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19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공연 활동이 중단되고 계약금을 돌려줘야 해 대출을 받았고 돌려막기로 이어졌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당뇨 병원비를 소명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개인 채권자 이체 내역은 일부 청산가치로 반영해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52%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00만원에서 97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당뇨를 앓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병원비를 주장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2. 2개인 채권자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어 일부 청산가치 반영 후 개시결정
  3. 3접수 후, 7일 이내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클럽 DJ.
생활비 마련을 위한 채무

서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소질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 음악 공부에 몰두하였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클럽에서 DJ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에서 DJ로 활동하며 소속사에 스카웃 되어 전국적으로 행사를 뛰며 공연을 시작하였고, 공연이 없는 날에는 개별적으로 DJ 레슨으로 강사 활동을 함으로써 업계에서는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의뢰인의 활동도 전면 중단되었고, 계약금까지 전부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일거리가 없고,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받아 메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새 대출금은 6,000만 원이 훨씬 넘게 되었고 대출금으로 대출금을 막는 돌려 막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대출도 불가능해지자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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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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