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8887
home
사례 19477 |개인회생 개시결정

50대 · 영업소득자 · 보이스피싱 피해

갚아야 할 돈 8,190만원,
월 5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8,190만원
재산
0원
탕감액
6,28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84만원53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77%갚는 금액 23%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50대
직업
영업소득자
월 소득
203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5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감염병 유행으로 고객이 줄던 중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당해 대출로 송금한 돈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대면 영업 직종의 소득 감소와 변동 급여를 소명하고 높은 월세 사정을 설명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77%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84만원에서 53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사는 곳 월세가 비싸고 이사가 어려운 점을 소명해 추가생계비 25만원 인정!
  2. 2대면영업이 어려운 점과 보이스피싱을 당한 점을 소명해 문제없이 개시결정!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막막한 상황에서도 성실히 갚고자 했던 의뢰인의 채무 77% 탕감성공!

의뢰인은 싱글맘이지만 나름 잘 나가는 보험설계사로 보험왕도 몇 번이나 했을만큼 실력있는 보험설계사였습니다. 벌이도 충분했고 아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만큼 의뢰인의 앞날은 문제가 없어보였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의뢰인의 보험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하나 둘 보험을 해지하기 시작하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게 됩니다.

교묘하게 가족인 척하던 모습에 속아 큰돈을 이체해주었으나 확인 결과 가족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서 요구하는 돈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금액이었기에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었으나 결국 해당 돈은 오롯이 의뢰인의 빚이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고객들의 보험 해지와 보이스피싱으로 생겨버린 감당 못 할 채무까지. 의뢰인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기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많이 낮아진 소득으로는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아나가기 급급했으며 의뢰인의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더더욱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지려고 하는 그 때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알게 됩니다. 국가에서 채무를 해결해주는 제도로 꽤 많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먼저 의뢰인이 대면 영업이 필요한 보험직이라는 점과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나고 영업하는 것이 어려워 충분한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과 성과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월급에 대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가능한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이 사는 집의 월세가 비싼 점, 비싼걸 알고 있으나 다양한 채무 등의 문제로 당장 이사가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해 25만원의 추가생계비 까지 받아드렸습니다.

상담 신청서비밀 보장

지금 상담하세요
한통의 전화로 수천만원의 빚과 이자가 사라집니다.

    상담항목

    복수선택가능

    상담가능시간

    이름

    핸드폰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접수 후 평일 09~18시에 상담팀이 연락드립니다.

    04

    비슷한 사례

    사례 전체 보기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배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배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구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edit_document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