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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694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자영업자 · 사업 실패·주식투자 손실

갚아야 할 돈 1억 2,000만원,
월 18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1억 2,000만원
재산
6,000만원
탕감액
5,3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57만원18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45%갚는 금액 55%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자영업자
월 소득
300만원
가구원
2인
월 생계비
12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운영하던 호프집을 접은 뒤 대출로 주식에 투자했고, 이후 시작한 음식점 수익도 다시 투자에 쓰이며 빚이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배우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원금 45%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57만원에서 18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주식에 사용한 채무 사용처에 대해 논리적인 사유서를 제출하여 전액 미반영!
  2. 2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많았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신속히 제출
  3. 3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사업장 운영 및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 배우자와 동시 회생신청

의뢰인은 배우자와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지만 워낙 낙후된 동네에 사느라 점차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사업 운영실패로 가게를 접게 되었고, 동시에 배우자의 임신으로 의뢰인이 모든 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육아를 하면서 찾아온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다시 잘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대출을 받아 전부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유명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발생한 모든 수익은 대출 원리금 상환, 생활비, 사업장 운영, 직원 임금비, 또 다시 주식 투자로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가게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으로도 사용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채무는 점점 불어나서 의뢰인에게 큰 고통과 부담이 되었고, 빚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에게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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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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