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 및 임차보증금 9억 청산가치 미반영, 원금 90% 탕감까지!
장지호 변호사
막막했던 나날의 한 줄기 빛이 된 개인회생. 5억 2천 탕감성공!
결혼 후 좀 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의뢰인은 나름 이름있는 기업에 입사해 배송업무로 시작하였고 이후 영업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영업직은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의뢰인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했고 본인의 영업 거래처 중 일부를 인수하여 유통업을 시작합니다.
과거 영업왕을 할 정도로 실력 있었던 의뢰인은 본인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순조롭게 사업장이 성장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외상이 가능했던 의뢰인의 사업 특성상 미수금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물건값을 제때 받지 못하자 판매해야 하는 물건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못한 미수금만 제대로 수금되면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에 가까운 친구에게 약 5억이라는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친구가 빌려준 돈 덕에 급한 불을 끄고 회사에 쌓인 금액 대금을 해결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더욱 나빠져갔습니다.
친구에게 주는 이자가 버거워지자 의뢰인은 친구에게 이자 감면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제대로 채무를 갚으라는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까지 잃고 싶지 않았기에 대부업, 개인 사채까지 손을 뻗었고 의뢰인의 앞에 채무는 눈 깜짝할 새에 눈덩이 마냥 불어났습니다.
앞날이 막막했던 의뢰인은 이전에 신청했던 개인회생을 떠올리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든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전에 이미 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었으나 과거 의뢰인 앞에 법인 주식의 재산가치 4억 3천만원을 소명하지 못해 기각되었던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개인회생 역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주식이 포함되어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청산가치 초과로 사건 자체가 기각될 수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약 4천건이 넘은 개인회생 개시 사례 중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법인주식의 주주명부를 제출함으로써 현재 주식의 재산가치가 4억 3천이 아닌 6천만원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 앞으로 임차보증금 4억 4천이 있었는데요. 원칙상 배우자의 재산은 반영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금액이 큰 만큼 명의변경 등으로 청산가치를 낮춘 것이 아님을 증명해내야했습니다. 이에 든든은 5년 이상 의뢰인에서 배우자로 임차인 변경내역이 없으며, 원래부터 배우자 앞으로 임차인이 되어 있었음을 소명하여 청산가치에 보증금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매출을 평균 사업소득으로 계산해 상담 당시 예상되었던 변제율인 21%보다 더 낮은 10%로 낮췄으며, 결과적으로 5억 2천, 원금의 90%를 탕감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