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권 신용 대출로 발생한 채무! 월 30만원 변제
장지호 변호사
허위 분양권 신용 대출 사기로 발생하게 된 채무
초보 필라테스 강사로써 적은 급여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조금씩 생활비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분양권 신용대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양권 계약 후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브로커가 분양권을 되팔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브로커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오롯이 의뢰인 명의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팔기에는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현금을 더 얹어주고 팔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한 의뢰인은 분양권 건설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고, 수천만 원이 되는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