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5,500만원,
월 3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5,500만원
- 재산
- 0원
- 탕감액
- 3,7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240만원30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30대
- 직업
- 필라테스 강사
- 월 소득
- 123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93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생활비 대출을 받던 중 분양권 대출 사기를 당해 중도금 대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이라 중위소득을 조정해 월 변제금을 산정하고, 채무 사용처가 분양 사기대출이었음을 소명해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추심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67%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40만원에서 3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최저임금보다 적은 소득으로 중위소득을 조정하여 개인회생 월 변제금 산정
- 2채무 사용처가 분양 사기대출이었으나, 든든만의 노하우로 낮은 변제율 개시
- 3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허위 분양권 신용 대출 사기로 발생하게 된 채무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무직 일을 하다가 독립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수료 과정을 통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뢰인은 부산에서 필라테스 강사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필라테스 강사로써 적은 급여로 생활비가 부족했던 의뢰인은 조금씩 생활비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분양권 신용대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양권 계약 후 대출을 받으면 나중에 브로커가 분양권을 되팔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브로커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당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오롯이 의뢰인 명의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분양권을 팔기에는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현금을 더 얹어주고 팔아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한 의뢰인은 분양권 건설회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고, 수천만 원이 되는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것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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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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