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1억 100만원,
월 3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1억 100만원
- 재산
- 23만원
- 탕감액
- 9,1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60만원3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50대
- 직업
- 회사원
- 월 소득
- 155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25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배우자 사업의 거래처 부도로 사업이 무너졌고 연대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생활비와 전 배우자의 연대보증 경위를 소명하고, 건강상태 입증 자료를 제출해 추가생계비를 별도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인용으로 추심과 독촉 염려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9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60만원에서 3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생활비, 전 배우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상황을 소명하여 1억원 채무 탕감 성공!
- 2의뢰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 별도로 인정
- 3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인용으로 채권사의 추심 및 독촉 염려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전 배우자의 사업실패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여,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배우자의 사무실에서 보조업무를 하며 지냈습니다. 장사는 나름대로 자리를 잘 잡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큰 어려움에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거래처들이 있었기에 조금씩 헤쳐나갈 수가 있었지만, 설상가상 나머지 업체들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의뢰인의 장사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에 회사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었기에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채로 인해서 집을 나가버린 상태고, 의뢰인 집에 압류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없이 빈 손으로 거리에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취업하기도 어렵고, 건강상태까지 악화되어 혼자서는 채무 변제가 어려워져서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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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