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880만원,
월 1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880만원
- 재산
- 230만원
- 탕감액
- 51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250만원1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20대
- 직업
- 파트타이머
- 월 소득
- 176만원
- 가구원
- 1.5인
- 월 생계비
- 166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동거인의 무직으로 생계를 홀로 책임졌고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심장병이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모친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거주비 내역을 소명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인용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58%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50만원에서 1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심장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1.5인 생계비 확보!
- 2모친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거주비 내역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기 위해 발생한 채무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선천적인 뇌종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된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지만, 장기간 길어진 남자친구의 무직 생활로 2명의 생계비는 의뢰인 혼자서 모든 부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월세 납부와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리면서 파트 타이머를 하며 벌고 있는 적은 급여만으로는 생계비가 빠듯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연체가 시작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하게 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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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