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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171 |개인회생 개시결정

20대 · 파트타이머 · 가족 생활비·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880만원,
월 1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880만원
재산
230만원
탕감액
51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50만원1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58%갚는 금액 42%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20대
직업
파트타이머
월 소득
176만원
가구원
1.5인
월 생계비
166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동거인의 무직으로 생계를 홀로 책임졌고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심장병이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모친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거주비 내역을 소명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금지명령 인용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58%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50만원에서 1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심장병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1.5인 생계비 확보!
  2. 2모친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거주비 내역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기 위해 발생한 채무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선천적인 뇌종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고 나서,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된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지만, 장기간 길어진 남자친구의 무직 생활로 2명의 생계비는 의뢰인 혼자서 모든 부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월세 납부와 미납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대출을 받았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드리면서 파트 타이머를 하며 벌고 있는 적은 급여만으로는 생계비가 빠듯했습니다. 결국,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어머니 생활비, 병원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자를 갚을 수 없어서 연체가 시작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하게 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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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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