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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138 |개인회생 개시결정

20대 · 미용사 · 교제 상대 사기 피해

갚아야 할 돈 7,800만원,
월 47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800만원
재산
260만원
탕감액
6,1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30만원4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78%갚는 금액 22%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20대
직업
미용사
월 소득
164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16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교제 상대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이어갔고 사기로 드러나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사기 고소 자료로 남자친구의 사기에서 비롯된 채무임을 소명하고, 매입·매출 도표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 가용소득을 산출했습니다. 이의신청 답변서도 작성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78%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30만원에서 47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신청 후, 100일 만의 개시결정! 든든만의 노하우로 이의신청 답변서를 작성
  2. 2사기 고소 자료를 제출하여 남자친구의 사기로부터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
  3. 3미용실의 매입·매출 도표 작성으로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가용소득 산출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남자친구 사기 피해로부터 발생한 채무

학창 시절부터 미용기술을 배워 가정에 생계비를 보탬을 준 의뢰인은 부산에 조그마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사로써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의뢰인의 고객 중 한 분이 따뜻한 말과 응원을 자주 해주면서 서로 친분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며, 추후 사업을 하게 되면 현금이 필요하니 의뢰인에게 신용등급을 높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신용 카드로 모든 것을 결제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의 배우자 측에서는 상간녀라고 소송을 할 것이라 찾아왔습니다. 불안했던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숙식까지 해결했지만 결국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찾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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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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