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8,000만원,
월 6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8,000만원
- 재산
- 310만원
- 탕감액
- 5,7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00만원63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30대
- 직업
- 회사원
- 월 소득
- 203만원
- 가구원
- 1.4인
- 월 생계비
- 14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고교 시절 부친이 투병해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로 자녀와 모친을 부양하며 대출이 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맞벌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고, 채무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를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 직후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걱정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71%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00만원에서 63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맞벌이 중인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 2최근 대출 비율 55%, 채무 사용처 도표 정리 및 금융거래 소명으로 개시 결정
- 3사건 접수 후, 2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과 압류 염려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대출로 인한 채무
의뢰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의뢰인의 아버지는 암선고를 받아 투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벌어오는 월 100만원의 수입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뢰인은 취업하여 일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며 쉬는 날 없이 일한 의뢰인은 모아두었던 돈도 동생의 대학등록금으로 모두 보탰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게 되었고 넉넉지 않은 형편인지라 아이가 돌도 되기 전부터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곧 둘째가 생겼고, 의뢰인은 둘째를 낳은 뒤에도 곧바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고, 홀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빚은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손 안에 남은 것이 빚 뿐이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매우 절망한 상태였는데요.
말도 못하는 한 살 아이를 12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기고 종일 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살아 온 의뢰인은 빚의 굴레를 끊고, 두 아이의 엄마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하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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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