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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746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회사원 · 사업 실패·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7,500만원,
월 66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500만원
재산
594만원
탕감액
5,1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30만원6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64.6%갚는 금액 35.4%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241만원
가구원
2인
월 생계비
17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사업 실패와 투자 실패, 권고사직이 이어지며 생활비 대출과 돌려막기로 채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일회성 인센티브와 비정기적인 양육비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소명해 월 평균 소득을 산정받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추심 걱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64.6%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30만원에서 66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일회성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인정받음!
  2. 2전 배우자에게 지급받는 비정기적인 양육비 제외 후 개시결정!
  3. 35일 만의 금지명령 인용으로 추심에 대한 걱정 없이 개인회생에만 집중 가능!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거듭되는 사업실패와 돌려막기로
한계에 다다른 채무

신청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하였고, 전역한 뒤 바로 취직하여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를 맛본 신청인은 그 빚을 갚으면서 결혼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자금이 마땅치 않아 아내와 본인의 돈을 모아 투자하였으나 이 또한 실패하며 결국 결혼은 대출금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심기일전하여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친구들과 동업을 시작했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이 사업 또한 폐업해야 했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취업을 하였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바쁜 매일이 이어졌으나 일을 하니 갚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재취업이 쉽지 않아 공백기가 길어지니 생활비는 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아 매일을 다투던 아내의 외도로 이혼까지 하게 되고 이제는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신청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오셨습니다. 든든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을 받는데 성공한 신청인은 외동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다며 기쁜 마음으로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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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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