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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653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회사원 · 정신질환·과소비

갚아야 할 돈 7,300만원,
월 12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300만원
재산
0원
탕감액
3,0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60만원123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40%갚는 금액 6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243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2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정신질환 치료 중 충동조절이 어려워 술과 소비에 대출을 쓰면서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원금 4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60만원에서 123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조현병, 알코올 중독의 치료 및 향후 재발 위험성을 근거로 추가생계비 요청!
  2. 2주요 채무 사용처가 음주, 사치였지만 진술서 제출로 해당 금원 전액 미반영
  3. 3최근 입사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웠으나 근무현황진술서로 월평균 급여 산출!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조현병과 알코올 중독으로 발생하게 된 채무

해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의뢰인은 군대 입소를 위해 성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군 생활에서도 문제가 없을 줄만 알았지만,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취침시간에도 분명히 아무도 없고, 불도 꺼진 상태였지만 어디선가 웃는 소리가 들려왔고, 의뢰인을 화나게 만드는 환청과 망상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군의관에게 찾아갔더니, 조현병과 정신분열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 후, 어렵게 취업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했고, 충동조절장애로 비싼 술을 사거나 사치와 명품을 일삼아 구매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초조해진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 가며 사치와 명품을 구입하며 과소비를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겨우 자제하였지만, 과도하게 늘어난 채무를 모두 갚을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 방문해 주셨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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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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