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
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장지호 변호사
가상화폐 투자 실패,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아이를 생각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받아 요즘 유행한다는 가상화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로 수입이 늘면 모든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컸지만 –9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고자 도박까지 시작했지만 더 큰 채무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많은 채무만 남아있고, 결국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며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