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4,800만원,
월 6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4,800만원
- 재산
- 1,200만원
- 탕감액
- 1,9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20만원6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30대
- 직업
- 회사원
- 월 소득
- 18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16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가족 부양 중 대출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도박까지 이어져 채무가 커졌습니다.
든든이 한 일
양육비 지급 부담을 고려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원금 4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20만원에서 63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채무 사용처가 가상화폐였지만 논리적인 진술로 청산가치 일부 미반영!
- 2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재단채권으로 산정하여 장래 양육비를 포함하여 개시
- 3비트코인, 도박 등의 사행성 행위 지출내역에 대해 든든만의 노하우로 꼼꼼히 답변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가상화폐 투자 실패,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
어린 나이에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은 지체 장애 2급인 동생과 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해 낮에는 직업훈련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하는 생활을 몇 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든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아이를 생각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대출을 받아 요즘 유행한다는 가상화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화폐로 수입이 늘면 모든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컸지만 –90%가 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고자 도박까지 시작했지만 더 큰 채무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많은 채무만 남아있고, 결국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며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시 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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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