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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500 |개인회생(재신청) 개시결정

50대 · 일용근로자 · 주식 투자 실패

갚아야 할 돈 4,800만원,
월 46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4,800만원
재산
0원
탕감액
3,2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80만원4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66%갚는 금액 34%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50대
직업
일용근로자
월 소득
152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06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과거 회생 면책 후 주식 투자에 대출을 쓰면서 투자금을 잃고 다시 채무가 생겼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원금 66%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80만원에서 46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개인회생 재신청이었으나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소명하여 금지명령 인용!
  2. 2소득이 불규칙한 점을 설명하여 변제 수행이 가능한 최저 변제금으로 개시!
  3. 3든든만의 노하우로 호소력 있는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변제금 증액 없음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

6년 전,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미 면책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은 그 후로도 한 번도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일용 근로를 하며 생계유지를 하는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보려고 야간대학도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일용근로직으로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이 주식으로 재산을 많이 늘렸다는 소리를 듣고 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금액을 투자했지만, 점차 수익을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욕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꿈을 가지게 된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금으로 전부 사용하게 되었고, 모든 투자금을 탕진하게 되면서 다시 채무자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소득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달아버린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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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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