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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419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급여소득자 · 일용직 소득 불안·생활비 대출

갚아야 할 돈 5,750만원,
월 24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5,750만원
재산
400만원
탕감액
4,88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00만원24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85%갚는 금액 15%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200만원
가구원
1.5인
월 생계비
176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일용직으로 소득이 불규칙한 가운데 감염병 유행으로 일이 끊겨 담보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버티다 빚이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월세 등 생활 사정을 소명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불규칙한 소득을 상세히 증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85%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00만원에서 24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최근대출금 사용내역과 월세에 대한 소명을 통해 추가생계비 10만원 인정!
  2. 2일용근로직의 소득수령에 관한 소명을 통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고정수입이 없던 일용직으로 늘어난 채무, 85% 탕감성공!
!

의뢰인은 부푼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일은 모두 잘될 것만 같았고 기술을 하나 배워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의뢰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사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게 평생 먹고 살만한 기술을 알려주는 곳은 없다시피 하였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었기에 의뢰인은 식당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대출을 끼긴 했지만 작은 집도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면서 의뢰인의 앞날은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의뢰인 모두가 크게 기술이 없는 일용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에 정착할만한 기술이 없었던 의뢰인은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이삿짐센터나 용역회사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일용직이다 보니 별다른 수입이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비가 움츠러들었고 정직원이었던 직장인들도 잘려나가는 마당에 일용직인 의뢰인을 써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날이 길어지면서 고정비용은 나가고 돈은 마이너스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일부 갚아나가고 또 대출을 받아 생활하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배우자와 의뢰인 뿐 이었다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생기면서 돈 쓸일이 점차 많아졌고 고정수익이 없는 의뢰인과 배우자에게는 힘든 날만 이어져갔습니다.

하루하루 채무가 주는 압박 속에서 개인회생이라는 희망을 발견하였고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임료에 대한 부분이나 변제기간 때문에 망설이셨지만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안하면 오히려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수긍하셨고 든든과 함게 개인회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생활비를 위해 계속 대출을 받아 개인회생 시 불리할 수 있었으나 어쩔 수 없었던 의뢰인의 상황과 월세등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10만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일용근로직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지만 이전 소득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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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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