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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478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간호조무사 · 배우자 폭력·생활비

갚아야 할 돈 6,000만원,
월 6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6,000만원
재산
378만원
탕감액
3,8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70만원6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64%갚는 금액 36%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간호조무사
월 소득
18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2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배우자의 폭력과 금전 요구로 도망 다니며 대출과 사금융을 쓰게 되어 채무가 쌓였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원금 64%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70만원에서 6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을 증명하여 양육비 소득 미반영
  2. 2최근 발생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 금융거래내역을 상세히 소명해 64% 탕감!
  3. 3꼼꼼하게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소명하여 단 1회 보정권고로 빠른 개시결정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배우자의 폭력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 

울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치스러운 생활과 허영심뿐이었고, 잦은 퇴사와 함께 폭력적인 성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요구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와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의뢰인은 대출과 불법 사금융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었고, 매번 시달리는 생활고와 돌려막기로 결국은 집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월급을 받아도, 의뢰인이 확인하기도 전에 대출금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울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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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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