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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089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회사원 · 법인 폐업·사업자대출

갚아야 할 돈 1억 6,200만원,
월 5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1억 6,200만원
재산
2,300만원
탕감액
1억 3,3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20만원53만원
변제 기간
55개월
탕감 80%갚는 금액 2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180만원
가구원
1.5인
월 생계비
127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법인 운영을 이어가려 사업자 대출을 돌려막다 폐업 후 채무만 남았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원금 8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20만원에서 53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42일 만의 인가결정! 든든한 파트너와 법원 회생위원과의 끈질긴 의사소통
  2. 2생계비 UP! 배우자의 동시회생을 소명하여 19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
  3. 3채무 80% 탕감! 폐업한 사업장 처분대금에 대하여 도표 작성, 금융자료 제출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법인폐업 후,
사업자대출금만 남게 된 채무

수원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 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기도 전에 기회비용이 너무나 부족 했습니다. 의뢰인은 12시간이 넘도록 열심히 일하며 거래처 및 고정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관리하던 회사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타격을 받게 되었고 고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 대출이 필요했고, 어느 순간 연체되지 않기 위해 추가로 사업자 대출을 하는 등 돌려 막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배우자와 의뢰인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빚 독촉의 부담이 커져 다른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오게 된 의뢰인은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오게 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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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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