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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689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회사원 · 투자 사기·세금 체납

갚아야 할 돈 7,065만원,
월 35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065만원
재산
884만원
탕감액
5,0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80만원35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70%갚는 금액 3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309만원
가구원
4인
월 생계비
274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지인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다 사기를 당했고, 본인 명의 사업의 세금까지 체납됐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해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3. 결과

    원금 7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80만원에서 35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체납 세금이 약 2,000만원이었으나 든든 솔루션으로 세금 채권 제외 후 개시!
  2. 2자녀 2명 및 배우자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여 4인 가구 생계비로 인정
  3. 3금지명령 재신청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세금 미납만 2,000만원.
투자금 사기 피해로 발생하게 된 채무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지인이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사업을 함께 유지하려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 고생하는 배우자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결국 가지고 있던 여윳돈을 모두 사업 자금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지분만큼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믿었고, 처음엔 수익금이 꾸준히 일부씩 들어오게 되어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했고 투자하였던 사업 자금조차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명의로 시작했던 사업이기에 체납된 세금도 너무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우연히 뉴스를 통해 동업한 지인이 여러 사람에게 사업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채권사와 주변 지인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싶다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부산지방법원을 통해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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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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