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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653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신선식품 판매 · 해외선물 투자 손실

갚아야 할 돈 1억 4,900만원,
월 107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1억 4,900만원
재산
3,000만원
탕감액
1억 4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20만원107만원
변제 기간
42개월
탕감 69%갚는 금액 31%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신선식품 판매
월 소득
302만원
가구원
2인
월 생계비
19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사업 부진으로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갚으려 해외선물에 손대면서 채무가 감당 못 할 수준이 됐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원금 69%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20만원에서 107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든든 노하우로 기혼임을 소명!
  2. 2해외선물로 인해 발생한 채무 사용처를 정리하고, 변제율을 조율하여 개시결정!
  3. 3금지명령이 기각되었으나, 재신청하여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불법 메시지 광고를 보고 시작한 해외선물,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된 채무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우연히 현재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자녀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이 두 자녀와 배우자를 모두 부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마트에서 야채, 과일 코너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채무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과 일용직을 동시에 하면서도 대출금을 갚아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설상가상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해외 선물을 하면 수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달 나오는 대출 이자만이라도 갚자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작했다가 현재는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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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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