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9,500만원,
월 2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9,500만원
- 재산
- 455만원
- 탕감액
- 8,2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600만원23만원
- 변제 기간
- 60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40대
- 직업
- 배달기사
- 월 소득
- 200만원
- 가구원
- 2인
- 월 생계비
- 176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음식점을 창업하고 결혼 비용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악재가 이어져 가게 보증금마저 잃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중지명령을 신청해 동산압류를 막았습니다.
결과
원금 85.5%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600만원에서 23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거주지 동산 압류를 막기 위해 중지명령 신청 후 집행정지에 성공함!
- 2진술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
- 3의뢰인의 월 부담을 낮추기 위한 맞춤 솔루션으로 월 23만원의 변제금 산정!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실패로 쌓이게 된 채무
신청인은 조부모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버지도 한 해에 한 번 만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사정 탓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기술을 배우며 생활했습니다.
십여 년을 성실하게 일해 모은 돈에 대출금을 더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꿈이었던 신청인은 국제결혼 업체를 통하여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국제결혼이다 보니 비용이 제법 들었고 추가 대출도 받아야 했지만 금방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I 조류독감 발병, 프랜차이즈 대표의 추문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 살충제 계란 등의 악재가 이어지며 손안에는 가게의 보증금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신청인은 아는 지인의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본인만 믿고 낯선 땅으로 시집을 온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법무법인 든든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고,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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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