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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269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회사원 · 온라인 사업 실패·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1억 2,500만원,
월 242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1억 2,500만원
재산
1,970만원
탕감액
3,8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60만원24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69%갚는 금액 31%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352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09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해외 직구 쇼핑몰이 통상 문제로 막혔고, 지인 차용과 대환대출 돌려막기로 빚이 급속히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69%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60만원에서 242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개인 채권자 주소 불명으로 법원 문서가 미송달되었으나 수차례 소명하여 개시
  2. 2최근 입사로 소득 산정이 어려웠으나 근무현황 진술서로 무(無)조건부인가 결정
  3. 33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온라인 사업 실패와
사채 돌려막기로 발생한 채무

서울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의 의류를 중국에서 직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을 창업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도 해보기 전에 중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통상이 막혀버려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게 된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주변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우울증이 생겼고, 외부 활동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 채권자에게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았고, 채무 돌려 막기를 하였습니다.

무직 기간이 길어져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몇 달간의 채무 돌려 막기로 빚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의뢰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자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하게 되었고, 더욱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약속하며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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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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