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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017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급여소득자 · SNS 금융사기·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4,400만원,
월 6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4,400만원
재산
112만원
탕감액
2,21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290만원6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51%갚는 금액 49%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175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1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빚에 고수익 부업을 가장한 SNS 사기까지 당해, 대출로 돈을 보내며 채무가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고소 사실확인서와 논리적인 진술서로 사정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51%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90만원에서 6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고소 사실확인서, 논리적인 진술서로 소명하여 1회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2. 2최근 대출 비율 55%였으나, 채무 사용처 도표 정리 및 금융 거래내역 제출
  3. 32일 만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고수익 알바 가장한
SNS 금융 사기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대학생 시절 부족한 생활비를 사용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학자금 대출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적었고, 매월 나가는 고정지출과 좋지 않은 소비 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이자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빚의 압박 속에 살던 의뢰인은 SNS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다가 메신저로 고수익 알바 부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조금이라도 더 벌면 이자를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오히려 투자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종 사기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 모두 입금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잠적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이미 발생한 빚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대출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한 생활이었는데, 사기로 발생한 빚까지 불어나니 의뢰인 급성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었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소비 습관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오게 되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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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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