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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243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간호조무사 · 영업 비용 대출·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7,000만원,
월 112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000만원
재산
150만원
탕감액
3,0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60만원11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45%갚는 금액 55%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간호조무사
월 소득
233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22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병원을 그만두고 보험 영업을 시작했으나 수익이 없어 카드 대출과 사금융으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지병의 병원비를 이유로 별도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 의료비를 확보하고,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성실히 소명해 한 차례 보정권고만으로 개시를 받았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45%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60만원에서 112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앓고 있는 지병의 병원비를 위해 별도의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의료비 확보!
  2. 2최근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성실히 소명하여 단 1회의 보정권고로 개시!
  3. 3접수 후, 4일 만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보험사 영업비용으로 발생하게 된 채무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대학 졸업 이후 지인의 권유로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취직하였습니다. 일하는 중 병원의 사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보험업에 종사하던 친구로부터 보험 영업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단지 월 수익이 좋다는 말에 혹했던 의뢰인은 곧바로 간호조무사를 그만두고 보험영업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곳곳의 지방을 돌아다니며 고객을 만났고 병원 퇴직금으로 교통비와 식비 등 각종 유지비용과 영업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도 수익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카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출을 알아보아도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프리랜서 신분이라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없었습니다.

높은 금리인 사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대출 돌려막기를 했고,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보험영업일을 그만두고 다시 병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였습니다. 괴롭고 힘든 나날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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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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