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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836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초등학교 교사 · 사치·과소비 대출

갚아야 할 돈 9,600만원,
월 18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9,600만원
재산
5,100만원
탕감액
3,0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86만원180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32%갚는 금액 68%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초등학교 교사
월 소득
332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52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학창 시절 따돌림의 상처로 친구들에게 돈을 쓰기 시작해, 성인이 된 뒤에도 명품 구매와 과소비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사치·과소비 채무는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로 입증하고, 교통비 추가 생계비를 신청해 출퇴근 주유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32%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86만원에서 18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사치 및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최근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로 입증
  2. 220만원의 교통비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여 출퇴근 주유비 추가 확보 성공!
  3. 3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왕따 트라우마로 인한
사치와 과소비 채무

의뢰인은 사춘기 시절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성형 수술을 받고 싶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쉽사리 수술을 받지 못했고 교우 관계를 맺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사춘기였던 의뢰인은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 돈으로 친구들의 환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거짓으로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점차 사치로 돈 낭비를 하며 돈의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의뢰인은 어린 시절의 왕따 트라우마로 인해 사치와 명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과소비하고,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는 또 다시 대출을 받아가며 채무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결국, 월급 모두가 대출 상환금으로 나가는 상황에 이르자 현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어울렸던 친구와의 연락을 모두 끊고 저희 법무법인 든든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을 끊고 좋은 교사가 되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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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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