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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830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직업 군인 · 생활비 대출·가상화폐 투자 손실

갚아야 할 돈 1억 5,400만원,
월 142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1억 5,400만원
재산
2,300만원
탕감액
9,4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94만원142만원
변제 기간
42개월
탕감 62%갚는 금액 38%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직업 군인
월 소득
390만원
가구원
3인
월 생계비
251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비 대출이 늘었고, 대출금을 가상화폐 투자에 써서 빚만 남았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가 과도했지만 든든 노하우로 재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게 하고, 배우자 소득 보정권고에도 논리적으로 소명해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62%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94만원에서 142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채무금액이 과도했지만 든든 노하우로 전액 재산 미반영
  2. 2배우자 소득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논리적 소명으로 3인 가구 생계비 인정
  3. 3사건 접수 후, 5일 만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작한
가상화폐 투자 채무

대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19살 어린 나이에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비도 없이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하면서 여자친구와 아이의 생계비를 오롯이 홀로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의뢰인은 열심히 준비해서 직업 군인이 되었지만, 초임 시절 월급으로는 가족이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고,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다보니 또 다시 대출을 받게 되고 끊을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대출금을 갚느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줄어들지 않는 대출 원금을 바라보면서 회의감이 들었던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였고,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전부 가상화폐 투자로 대출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1억이 넘는 빚만 고스란히 남게 된 의뢰인은 생활비와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주셨고,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약 9,4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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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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