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5,500만원,
월 24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5,500만원
- 재산
- 780만원
- 탕감액
- 4,6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20만원24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50대
- 직업
- 교회 목사
- 월 소득
- 220만원
- 가구원
- 2인
- 월 생계비
- 196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교회 행사 후 발생한 사고의 합의금을 대출로 마련했고, 가족 치료비와 이자 부담으로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주소불명이던 사채업자는 사실조회 신청으로 채권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채권자 이의신청에는 의뢰인 상황을 파악해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84%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20만원에서 24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사채업자가 주소불명이었으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권자 인적사항 파악!
- 2채권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뢰인 상황을 파악 후, 이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 3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교회 신자와의
합의금 지불로 발생하게 된 채무
대전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된 의뢰인은 아버지를 이어 농촌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활을 하면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지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있던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예배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던 70대 할머니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을 통해 일부 치료는 되었지만, 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금전적인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자금이 부족하여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목사였던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어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갑작스럽게 아내의 건강마저 이상이 생겨 병원 입원 및 수술 치료 비용을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빌린 금액을 또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채무의 굴레 속에 갇히자 의뢰인은 삶의 희망을 점점 잃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악순환을 끊고 다시 봉사의 삶을 살고 싶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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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