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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477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회사원 ·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

갚아야 할 돈 2억 700만원,
월 392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2억 700만원
재산
3,900만원
탕감액
6,8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620만원39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33%갚는 금액 67%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회사원
월 소득
529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37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연인을 가장해 돈을 요구했고,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으나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로맨스 스캠 사기로 생긴 채무임을 입증해 변제금 상향조정 없이 개시결정을 받고, 월세·차량 주유비 지출을 소명해 추가 생계비를 확보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33%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620만원에서 392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로맨스 스캠 사기로 발생한 채무를 입증하여 변제금 상향조정 없이 개시 결정
  2. 2월세, 차량 주유비 지출에 대하여 소명함으로써 추가 생계비 20만원 확보!
  3. 3접수 후, 3일 만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인스타그램을 통한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로 발생하게 된 채무

수원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친구 요청이 왔었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한 번도 상대방을 만난 적은 없지만 연인처럼 매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연락을 한지 몇 주 정도가 지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을 보내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현재 외국에 있지만 한국에 와서 의뢰인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할 것이라며 빌린 돈 까지 모두 갚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모아둔 돈을 조금씩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좀 더 많은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만을 믿고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의뢰인이 돈을 보내지 못하자 서서히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로맨스 스캠 이라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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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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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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