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6,600만원,
월 8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6,600만원
- 재산
- 1,400만원
- 탕감액
- 2,6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30만원83만원
- 변제 기간
- 48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30대
- 직업
- 회사원
- 월 소득
- 28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97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직장 상사의 권유로 주식을 시작해 생활비 대출까지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독촉으로 직장도 잃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채무 사용처가 주식이라 재산에 반영돼야 하나 든든만의 노하우로 일부만 반영되게 하고,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를 소명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4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30만원에서 83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채무 사용처가 주식이라 재산에 반영해야 하나, 든든만의 노하우로 일부 미반영!
- 2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내역을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80만원 인정
- 3접수 후, 7일 이내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전액 주식 투자 실패로 발생하게 된 채무
대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함께 일하는 직장 상사의 자랑과 권유로 의뢰인도 주식을 알게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주식 창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조금씩 수입이 나자, 자신감이 붙은 의뢰인은 주식투자 금액이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욕심이 더욱 생기기 시작한 의뢰인은 벌고 있는 소득으로는 부족하여 생활비 대출을 받아 주식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아내와의 잦은 다툼이 생겼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다 보상해줄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에 더 큰 금액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들쭉날쭉한 수익과 직장 상사만을 믿고 투자했던 주식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돌이킬 수 없는 채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독촉으로 직장까지 잃은 의뢰인은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자식을 위하여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주셨고,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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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