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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357 |개인회생 개시결정

50대 · 주방 보조 · 주식 손실·리딩방 사기 피해

갚아야 할 돈 2억 2,800만원,
월 77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2억 2,800만원
재산
785만원
탕감액
2억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430만원77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87%갚는 금액 13%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50대
직업
주방 보조
월 소득
209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32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지인 권유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손실을 봤고, 메신저 주식 리딩방 사기로 큰돈을 잃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주식 투자금이 리딩방 사기로 생긴 채무임을 소명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게 하고, 최근 입사했어도 근무현황진술서와 급여수령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입증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87%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430만원에서 77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주식 투자금을 청산가치 미반영! 주식 리딩방 '사기'로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
  2. 24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 신청 후,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3최근 입사했지만 근무현황진술서 및 급여수령내역으로 월 평균 소득을 입증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카카오톡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로
발생하게 된 채무

서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학창 시절 우수했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취업하여 집안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 술집 서빙, 영업직, 원양 어선 등 여러 가지의 고된 일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지인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며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도 주식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금으로 시작한 주식이라도 처음에는 수익을 얻었지만,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점차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카오톡 주식 방에서 1:1 무료 리딩을 해주겠다는 사기에 걸리게 되면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모두 쓰면서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이 아주 교묘하여 결국에는 찾지 못했고, 의뢰인 역시 돈 한 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낙담한 의뢰인은 매일 술로 지새며 지냈지만, 시간이 이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에 마지막 희망으로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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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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