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1억 2,000만원,
월 178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1억 2,000만원
- 재산
- 2,000만원
- 탕감액
- 5,3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80만원17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40대
- 직업
- 학습지 교사
- 월 소득
- 30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22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가정 형편으로 가장 역할을 하며 카드론이 늘었고, 영업 조직에서 미납 회비를 대신 내며 빚이 쌓였습니다.
든든이 한 일
월세 인상 예정을 이유로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 인정받고, 학생 회비를 대신 납부한 부분을 영업비로 산정해 소득에 반영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걱정 없이 진행했습니다.
결과
원금 45%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80만원에서 178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의뢰인 주거지 월세 인상 예정으로 주거비 명목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인정
- 2학생의 회비를 별도로 납부해주는 일이 많아서 영업비로 산정하여 소득 인정
- 3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걱정 없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학습지 방문 교사로서 회비 대납과
생활비로 발생한 채무
대구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선 탓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카드론으로 점차 부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습지 방문 교사로서 일하며 착실하게 살았으나, 영업조직의 특성상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을 무리하게 하였습니다.
회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때마다, 의뢰인의 소득으로 회비를 메꾸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하자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충당하고, 대환대출을 하다보니 당장 몇 달은 편히 보냈지만 지나고 나니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채무로 의뢰인의 삶을 옥죄어 왔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해 주셨고, 대구지방법원에서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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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