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7,950만원,
월 6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7,950만원
- 재산
- 0원
- 탕감액
- 5,8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275만원6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20대
- 직업
- 급여소득자
- 월 소득
- 250만원
- 가구원
- 2인
- 월 생계비
- 19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학자금과 고금리 대출을 돌려막다가 취업 후에도 월급 대부분이 이자로 나갔고, 퇴사와 부모의 소득 상실이 겹쳤습니다.
든든이 한 일
이직으로 조건부 인가가 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은 꼼꼼히 소명해 조건이 반영되지 않게 했고, 동생 관련 서류 등으로 부양가족을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금 73%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275만원에서 6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이직으로 인해 조건부 인가가 날 가능성이 높았으나 꼼꼼한 소명으로 미반영
- 2가족 몰래 부양가족을 신청한 후 동생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부양가족 인정!
-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황준선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던 의뢰인의 채무 73% 탕감!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부를 마무리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학자금대출을 통해 입학비와 등록금 등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의뢰인은 학자금대출 외 대부업체에 손을 대었고 소액으로 시작하여 쉽게 갚을 수 있을거란 안일한 생각으로 대출받게 됩니다.
하지만 20%가 넘는 고금리의 대출은 학생인 의뢰인이 갚아나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학업과 일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학자금대출 상환 또한 진행해야 했기에 신용대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대출을 대출로 갚아나가며 이자가 더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무사히 학업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엄청난 채무와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통해 곧 상황이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생각한 것보다 빚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커져있었습니다. 월급의 약 80%를 지급해야할 만큼 이자는 불어나 있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회사까지 권고사직 당하면서 더 이상의 대출도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도 건강과 부상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의뢰인은 오롯이 집안의 생계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명의 벌이로 3명의 성인이 먹고 살기란 힘들었습니다.
어릴 적 남들은 다 가는 대학에 대한 욕심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 의뢰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를 자책했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이 개인회생을 권하셨고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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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