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1억 8,590만원,
월 8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1억 8,590만원
- 재산
- 1,060만원
- 탕감액
- 1억 5,70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640만원8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50대
- 직업
- 근로소득자
- 월 소득
- 20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2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청년사업자대출로 두 차례 창업했으나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해 폐업했고, 이직한 회사의 급여 지연까지 겪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법원의 보정명령에 프리랜서 소득의 불규칙성을 소명해 현재 직장 수입만 적용받고 추가 생계비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원금 84%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640만원에서 8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미처분이익잉여금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미신고 대금으로 청산가치 미반영!
- 2프리랜서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것과 퇴직금이 없음을 소명, 직장 급여만 개시
- 3수입 대비 월세가 많이 나가는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 10만원 인정
이지선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상까지 받은 사업, 연이은 실패로 생긴 약 2억이 채무, 84% 탕감
의뢰인은 우연히 참여하게 된 경진대회에서 제안한 사업아이템으로 상을 받았고 이후 자신감을 얻어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며 청년사업자대출을 받아 직원들을 고용하며 개발에 매달린 결과 최우수 디자인상까지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업 후 별다른 수익구조를 창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애정을 가지고 키워왔던 회사는 문을 닫게 됩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디자인 회사에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일하던 도중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였고 때마침 뜻을 함께할 동업자를 만나 또다시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 해외시장을 주 타겟으로 운영하며 점차 수익이 나는 듯했으나 자동차 구매, 지속적인 청년사업자대출로 인해 개인 자본까지 투자해야 할 만큼 회사 상황은 빠르게 나빠져 갔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하려 했지만 지난 회사와 마찬가지로 수익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청년사업자대출금 이자에 앞날이 막막했지만 새롭게 직장을 구하면서 또 한번 현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합니다. 새로운 회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금액의 연봉과 월급을 약속해주었으나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직한 회사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사업을 위한 대출과 밀려버린 월급으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 사정은 급속도로 어려워져 갔습니다.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의뢰인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다행히 새 직장을 구했으나 그렇다고 의뢰인 앞에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했던 의뢰인은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도산 전문 변호사님과 국가공인 신용상담사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는데요. 과거 의뢰인이 여러번 창업한 내역 때문에 의뢰인은 동시에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든든에서 해당 보정명령에 대해 의뢰인이 프리랜서로써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퇴직금이 없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현재 직장의 수입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입 대비 월세가 많이 나오고 당장 이사가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 10만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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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