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2,520만원,
월 2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2,520만원
- 재산
- 72만원
- 탕감액
- 1,78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87만원2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20대
- 직업
- 급여소득자
- 월 소득
- 130만원
- 가구원
- 1인
- 월 생계비
- 110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부모와 동생을 부양하며 배달대행을 하다 생활비 대출이 늘었고 오토바이 리스비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든든이 한 일
이직 사유와 소득 변화를 소명하고 이전 직장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원금 71%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87만원에서 2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직장 이직으로 인해 이전보다 소득이 감소하여 변제율도 함께 낮춰 개시결정!
- 2이직 사유와 변경된 소득, 이전 직장의 소득산정을 통해 낮아진 변제율 반영!
-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부모님의 경제적 부재로 시작한 배달대행, 그리고 쌓여버린 채무 71% 탕감 성공
의뢰인은 20대에 5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어머지는 전업주부시고 아버지는 일을 하시며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미미한 수준의 소득만 생겼으며 그 또한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외에도 대학을 진학하는 동생과 초등학생인 동생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기에 의뢰인은 뭐든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배달대행을 시작한 의뢰인은 제대로 정착해보고자 대출을 받아 집안의 생계비로 썼고 동생들이 커가면서 부족한 금액을 다시 충당하고자 추가대출을 받습니다. 아직 20대인 의뢰인은 젊고 창창한 앞날을 생각하며 빌렸던 돈을 금방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대출이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갔고 의뢰인은 월 300이라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었으나 오토바이 리스비만 100만원이 넘고 게다가 주유비를 빼고 남는 금액은 다섯가족이 생활하고 빚까지 갚아나가기엔 너무나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함께 해결해보려 노력했으나 어머니의 경력단절 기간은 너무 길었고 아버지 또한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비용과 의뢰인의 월급을 통해 다섯가족이 겨우겨우 생활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 역시 고정적이지 않았고 일이 많이 않은 달에는 오토바이 리스 비용을 내지 못할 대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지만 빚으로 인한 독촉장과 문자 메시지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대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책임져야하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은 우연히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꾸준한 변제를 통해 제 2의 삶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먼저 꼼꼼하게 체크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이직한 생태였고 배달대행 개인회생 특성상 고정적인 영업지출이 있다보니 전체적인 소득은 오히려 이전직장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덕분에 변제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법원에서 이직사유와 변경된 소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든든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 산정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감소된 소득으로 개시결정을 받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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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