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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154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보험설계사 · 모친 병원비·생활비

갚아야 할 돈 8,100만원,
월 46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8,100만원
재산
0원
탕감액
6,5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70만원46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80%갚는 금액 2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보험설계사
월 소득
232만원
가구원
2인
월 생계비
18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가장으로서 어머니 병원비와 가족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충당했고, 권고사직 후 소득이 불안정해졌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불규칙한 소득은 수입과 지출 자료를 소명해 월 평균 수입을 산정했고, 어머니의 진단서와 의료비를 소명해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원금 8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70만원에서 46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불규칙한 소득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자료를 소명하여 월 평균 수입 산정
  2. 2어머니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서 및 의료비 소명으로 모친 부양가족으로 인정
  3. 35일 만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성실하게 살았으나
생활비, 모친 병원비로 발생하게 된 채무 

서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두 남매를 키워 넉넉지 못한 가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있지만 잦은 이직으로 함께 생활을 이끌어가기 힘들어 의뢰인 홀로 가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도 점차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알 수 없는 희귀병을 진단받아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세 가족의 생활비와 어머니의 병원비를 오롯이 책임져야 했기에 조금씩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해 6년간 다니던 직장마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힘들게 보험설계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의 연속으로 악순환의 끊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방문하게 되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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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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