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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201 |개인회생 개시결정

20대 · 급여소득자 · 대출 돌려막기

갚아야 할 돈 2억 860만원,
월 5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2억 860만원
재산
2,600만원
탕감액
1억 7,84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500만원50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84%갚는 금액 16%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2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17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20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결혼과 주택, 차량 대출을 돌려막다 외벌이가 되고 감염병 유행으로 가게 매출이 줄어 빚이 불어났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배우자 명의 차량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하고 새 직장과의 관계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원금 84%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500만원에서 50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차량 이슈가 있었으나 부모님이 사준 차량이라는 점을 소명해 청산가치 미포함
  2. 2회생 당시 취업한 곳이 공동사업자였으나 업무시간 등을 소명해 미반영!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3분

20대 두아이의 가장, 1억 7천 채무를 탕감한 비결은?

조금 이른 나이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의뢰인은 20대에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결혼식도 집도 대출을 통해 마련하였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갚아나가면 문제없을 것 같았고 실제로 순조롭게 채무를 갚아나가는 중이었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결혼하면서 맞벌이가 외벌이로 변하는 순간 찾아왔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받았던 대출, 자동차를 뽑기 위해 받았던 대출까지 하나 둘 연체가 시작되었고 이를 막고자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해결하다보니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져만 갔습니다.

첫째가 어린이집을 가면서 아내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취업문이 더욱 좁아졌고 의뢰인이 작게 운영 중이던 가게 역시 매출이 점점 하락하며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모면하고자 결국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으나 배우자의 둘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차량은 꼭 있어야 한다며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사주시게 됩니다. 초기에는 부모님께서 대출금을 갚아주셨으나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량 대출금까지 의뢰인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18개월이 되던 차 배우자는 다시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취업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경력이 단절되어있던 배우자를 쉽게 고용해주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에 아르바이트까지 뛰어가며 대출금을 갚으려 했으나 혼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한계는 명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진 대출.. 의뢰인은 머리로는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생활고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됩니다.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번 늘어나기 시작한 채무는 끊임없이 의뢰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너무 쉽게 대출을 생각하고 받아왔던 것을 부끄러워했으며 앞으로는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번 사태를 통해 의뢰인은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뢰인분의 바램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든든 역시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자 명의로 된 차량으로 인하여 청산가치가 오를 뻔하였으나 부모님께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여 구매해주신 점과 초반엔 할부금을 내주신 점 등을 적극 소명해 청산가치에 미반영 하였으며, 의뢰인이 새롭게 취업한 곳이 과거 공동사업자였던 곳이었으나 현재 대표와의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업무시간으로 출퇴근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억 7천이라는 금액을 탕감받았으며 해당 금액은 원금의 84%에 해당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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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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