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1억 1,490만원,
월 3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총 채무액
- 1억 1,490만원
- 재산
- 770만원
- 탕감액
- 1억 380만원
- 대출 이자
- 전액 면제
- 월 변제금
- 399만원3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50대
- 직업
- 영업소득자
- 월 소득
- 145만원
- 가구원
- 2.5인
- 월 생계비
- 115만원 인정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창업한 무역 사업이 감염병 유행으로 수입이 막히고 단가가 올라 수익이 줄었고, 대출로 사업장을 유지하다 빚이 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사업장 두 곳의 청산가치 반영을 줄이고 배우자 명의 보증금과 신용대출 일부를 공제받도록 소명했습니다.
결과
원금 90%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99만원에서 30만원이 됐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의뢰인의 2개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고 청산가치 반영을 줄일 수 있게 소명!
- 2배우자 임대차보증금과 질권설정 신용대출금을 공제 후 잔존 금액 1/2 반영!
-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빚을 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업장, 채무 1억 탕감!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해오던 의뢰인은 긴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본인 이름을 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국내에서 물건을 서칭하고 판매하며 사업 규모를 조금씩 키워갔지만 판매하는 물건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던 중 중국 시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국의 저렴한 인력과 넓은 시장을 통해 의뢰인은 본인만의 색을 입힌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물건의 판매량과 수익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판매와 포장을 위해 잠까지 줄여야 할 정도로 주문이 많았지만 의뢰인은 당시의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갈 줄만 알았던 의뢰인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부터였습니다. 저렴한 단가를 위해 중국을 통해 물건을 제작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비행길이 막히면서 물건을 수입 하는것도 직접 구매해 오는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트랜드에 민감하게 반응 해야하는 의뢰인의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제작 업체를 통해 다시 작업을 시작하였고 원자재 금액과 제작 단가 등이 올라가면서 의뢰인의 수익은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본인의 사업을 포기할 순 없기에 대출을 통해 사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익이 줄어들면서 물품대금 송금까지 어려워졌다는 것인데요.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다 보니 물건을 제때 수령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직원의 급여와 월세까지 감당하다 보니 대출이자를 갚을 만큼의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루하루 채무의 고통 속에서 살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받기로 결심하는데요. 처음에는 불안감과 걱정이 컸으나 법무법인 든든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솔루션을 받으면서 변제계획을 수립하였고 막막하기만 했던 미래의 희망과 용기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앞으로 두 개의 사업장이 있었으나 든든만의 솔루션을 통해 2개의 사업장의 청산가치 반영을 줄여 변제금을 1차적으로 낮췄으며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과 질권설정이 되지 않는 신용대출금을 공제해 절반만 청산가치게 반영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자 100%, 원금의 89%, 약 1억원을 탕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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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