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4,400만원,
전액 면책됐습니다
- 총 채무액
- 4,400만원
- 재산
- 530만원
- 탕감액
- 4,400만원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40대
- 직업
- 무직
- 가구원
- 2인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가족 여러 명의 입원과 간병 비용을 본인 명의 대출로 감당하다 채무가 쌓였습니다.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총 채무 4,400만원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보험해약환급금 530만원을 6개월간 생계비 면제 재산으로 인정!
- 2파산관재인에게 꼼꼼한 자료제출요청 답변서로 즉시 파산 면책 결정
- 3의뢰인의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 신청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성실했으나 불운한 채무,
병간호와 생계비 보탬으로 발생한 빚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머니의 중풍 재발로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하고, 아버지의 낙상사고로 인한 입원 및 치료, 연이은 알코올성 치매 진단, 친오빠의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해 가족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19가 택시처럼 이용되기를 수년동안 병간호를 하며 지내면서 당장 병원비와 간병비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관계 단절을 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모든 부담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두 차례의 수술 후,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40대의 이른 나이에 갱년기를 겪게 되었으며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및 생활비로 추가적인 빚이 쌓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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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