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8887
home
사례 9114 |개인파산 면책

40대 · 무직 · 가족 병원비·간병비

갚아야 할 돈 4,400만원,
전액 면책됐습니다

총 채무액
4,400만원
재산
530만원
탕감액
4,400만원
탕감 100%갚는 금액 0%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무직
가구원
2인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가족 여러 명의 입원과 간병 비용을 본인 명의 대출로 감당하다 채무가 쌓였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든든과 함께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3. 결과

    총 채무 4,400만원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보험해약환급금 530만원을 6개월간 생계비 면제 재산으로 인정!
  2. 2파산관재인에게 꼼꼼한 자료제출요청 답변서로 즉시 파산 면책 결정
  3. 3의뢰인의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 신청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성실했으나 불운한 채무,
병간호와 생계비 보탬으로 발생한 빚

부산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어머니의 중풍 재발로 장기간 입원 및 치료를 하고, 아버지의 낙상사고로 인한 입원 및 치료, 연이은 알코올성 치매 진단, 친오빠의 정신병 발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로 인해 가족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119가 택시처럼 이용되기를 수년동안 병간호를 하며 지내면서 당장 병원비와 간병비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관계 단절을 하지 않는 이상 의뢰인이 모든 부담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고 모두 의뢰인의 명의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두 차례의 수술 후,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40대의 이른 나이에 갱년기를 겪게 되었으며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및 생활비로 추가적인 빚이 쌓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신청서비밀 보장

지금 상담하세요
한통의 전화로 수천만원의 빚과 이자가 사라집니다.

    상담항목

    복수선택가능

    상담가능시간

    이름

    핸드폰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접수 후 평일 09~18시에 상담팀이 연락드립니다.

    04

    비슷한 사례

    사례 전체 보기

    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배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배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구정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edit_document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