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야 할 돈 1억 300만원,
전액 면책됐습니다
- 총 채무액
- 1억 300만원
- 재산
- 0원
- 탕감액
- 1억 300만원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
- 나이
- 60대 이상
- 직업
- 무직
- 가구원
- 1인
어떻게 해결했나
상황
자녀의 해외 생활과 이혼 후 생활비를 카드와 대출로 지원했고, 수술과 부당해고가 겹쳐 빚이 늘었습니다.
든든이 한 일
유체동산압류 집행 중지를 신청해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 절차를 멈추게 하고, 채무 사용처와 거래내역을 상세히 입증했으며, 자녀와 공동명의인 차량은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결과
총 채무 1억 300만원 전액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소명한 것
- 1유체동산압류 집행 중지 신청하여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 절차를 중지!
- 2채무 사용처와 거래내역을 상세히 입증하여 1억 300만원의 채무도 탕감!
- 3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녀와 공동명의임을 주장하여 재산으로 미반영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자녀의 생활비를
보태주기 위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일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자녀를 위해 4년 동안 함께 외국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사업 실패로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고 결국 이혼까지 하고 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력단절과 독박 육아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뢰인은 신용카드와 대출금을 받게 되었고, 일용직을 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양쪽 팔목의 통증이 심해 병원을 간 결과, 곧바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로 입원해 있는 도중에 일하던 식당에서는 상의도 없이 의뢰인을 부당해고하였고, 밀린 월급도 못 받았는데 고용주는 오히려 무단결근을 했다고 주장하여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원비에 생활비에 대출금만 늘어나게 된 의뢰인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된 실업으로 희망을 잃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든든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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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소득·재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익명 처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