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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975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 급여소득자 · 창업자금 대출·폐업

갚아야 할 돈 9억 4,420만원,
월 62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9억 4,420만원
재산
1,000만원
탕감액
7억 2,08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327만원62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76%갚는 금액 24%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3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330만원
가구원
2.5인
월 생계비
268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대출로 가게를 창업했으나 감염병 유행과 원재료 상승으로 폐업했고, 이후 낮은 소득에 육아로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배우자의 소득활동 어려움과 출근 거리를 소명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76%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327만원에서 62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배우자의 재산과 소득활동 등을 소명하고 2.5인을 인정받고 개시결정!
  2. 2출퇴근 거리조회표를 통해 직장과 거리를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30만원 인정!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9억의 창업자금대출로 시작했던 채무 7억 2천 탕감사례!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본인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알바로만 일하던 주인공은 어느 날 큰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번엔 사장님으로써 창업을 준비했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부족한 돈을 대출받아가며 꿈에 그리던 본인의 가게를 열게 됩니다.

의뢰인의 가게가 안정을 찾아갈 때쯤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통이 어려워지자 원자료의 가격 또한 높아져 갔고 장사에 대한 경험과 요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가게 사정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의뢰인이 가게 운영을 어렵게 느끼는 만큼 상황도 나빠지고 있었으며 급기야 직원들의 월급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의뢰인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유지하려 했지만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였고 결국 폐업을 결정합니다.

창업을 위해 의뢰인은 약 9억의 돈을 대출했었는데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꾸준히 빚을 갚았지만 아직 갚은 빚보다 남아있는 빚이 더 많았습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기에 의뢰인은 새 직장에 취업합니다. 그러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대출로 이자를 갚고 나면 의뢰인에게 남는 돈은 단 몇만원 뿐이었습니다.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결혼을 했고 아내와의 맞벌이를 통해 끊임없이 불어나기만 하던 빚도 조금씩 줄어드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복같은 아이가 태어납니다. 기쁨도 잠시 의뢰인의 아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면서 다시 상황은 서서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도 아내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어 개인회생을 결심합니다. 처음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준 의뢰인은 본인 앞에 감당할 수 없이 쌓인 빚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너무 막막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든든에서는 의뢰인께 개인회생 절차와 재산정리, 채무조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렸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적 접근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대한 어려움과 출근 거리 등을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원금을 76%, 이자는 100% 탕감받았으며 추가생계비 30만원까지 더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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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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