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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8843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근로소득자 ·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갚아야 할 돈 3억원,
월 53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3억원
재산
2,660만원
탕감액
2억 7,04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718만원53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89%갚는 금액 11%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근로소득자
월 소득
290만원
가구원
2.5인
월 생계비
237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회사의 권유로 대출을 받아 자사 주식을 샀다가 주가가 떨어졌고, 다른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이 커졌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이혼 중 발생한 재산분할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89%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718만원에서 53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주식 및 비트코인으로 변제금이 높아질 뻔했으나 꼼꼼한 소명을 통한 해결!
  2. 2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상세히 소명 후 청산가치 추가 반영 없이 개시결정!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형준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애사심으로 투자했던 주식실패와 과도한 코인투자로 인한 채무 2억 7천 탕감!

의뢰인은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주식을 배분받게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신청하였으나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던 탓에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구매하라는 권고가 내려왔고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까지 주식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시작되며 빠르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주식 외 다른 주식을 통해 손해 본 금액을 채워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도전한 주식도 충분한 소득을 얻기엔 불충분했고 의뢰인은 결국 비트코인까지 손대는데요. 문제는 주식과 비트코인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 앞에는 억 단위 빚만 남게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의뢰인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고 반복되는 단축근무와 휴직으로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 대출이자가 증가하자 월급의 절반이 이자로 나갔고 대출로 회사 주식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배우자와 잦은 다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직장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했으나 특수전문직이었기에 현재 직장 외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분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전보다 급여도 낮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쌓여있는 채무를 갚을 수 있음에 의뢰인은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취업을 하며 조금씩 상황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몇 년 전부터 쌓여온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불어만 가는 채무 때문에 의뢰인은 인생 내리막을 걷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결심합니다. 든든과 함께 꼼꼼하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작지만 그래도 채무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과거의 행동에 후회와 자책을 하는 의뢰인께서 다시금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든든이 함께하였고 이혼 중 발생한 재산분할금액을 청산가치로 미반영하여 원금의 약 90%를 탕감받는 것으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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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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