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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207 |개인회생 개시결정

40대 · 급여소득자 · 병원비 대출·도박

갚아야 할 돈 7억 1,740만원,
월 25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7억 1,740만원
재산
6,020만원
탕감액
5억 6,55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170만원25만원
변제 기간
60개월
탕감 79%갚는 금액 21%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40대
직업
급여소득자
월 소득
150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25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사고 후 장애를 얻어 병원비 대출이 늘었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로 잃은 돈이 더해졌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치료센터에 다니는 점을 소명하고 수급자 지원금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원금 79%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170만원에서 25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과거 도박을 하였으나 현재는 끊고 치료센터를 다닌다는 점을 적극 소명
  2. 2기초생활수급자로 수익이 없었으나 수급자 지원금을 소득으로 인정받음!
  3. 3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사의 추심과 압류 없이 진행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2분

 장애로 인한 좌절과 개인회생을 통한 극복, 채무 5억 6천 탕감

의뢰인은 과거 몇 년이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꾸준히 재활운동을 하면 좋아진다는 말에 비싼 병원비까지 감수해가며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생각보다 몸 상태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애를 얻기 전엔 나름 능력있고 인정받는 직원이었으나 몸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다 보니 취업이 어려웠고 병원비를 위해 빌렸던 대출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운좋게 취업하더라도 이전만큼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온몸으로 느끼다 보니 하루게 다르게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들의 권유로 재미 삼아 토토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공근로 일자리를 구하고 열심히 일도 했으나 장애를 얻기 전에 비해 일의 강도가 낮고 업무시간도 짧다 보니 무료한 시간은 곧 토토를 하는 시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기존 있던 병원비와 토토로 잃는 돈이 늘어가면서 짧게 일할 수 밖에 없는 의뢰인의 수입으로는 본인 앞에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웠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열심히 살고자 스스로의 힘으로 채무를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지만 계속 앉아있었던 탓인지 엉덩이 아래쪽에 욕창이 생기게 되었고 그나마 다니던 회사마저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약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로써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개인회생이 안될거라 생각했던 의뢰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이 된다는 말에 곧장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오셨습니다.

든든과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은 장애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본인과 달리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있는 분들이 많았고 본인의 도움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뢰인은 또 한번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든든 역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의뢰인이 장애인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다각도의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먼저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치료센터를 다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또한 기초생활자로 있으면서 받는 수급자 지원금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장애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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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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