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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칼럼
변제금을 낮추는 5가지 비법

월 변제금을 최소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하고,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실력입니다.

 

든든한 노하우 01
높은 생계비의 인정

[월변제금=소득-생계비]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때문에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을 수록 월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실제사례 1) 부모님 부양비 추가

이정훈씨(가명)는 형제가 있어 아버지의 부양을 형제들과 분담해야 하지만, 아버지 부양을 분담하지 않고 신청인 혼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하여 월 267만원이던 변제금을 59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실제사례 2) 자녀 부양비 추가

김미영씨(가명)는 자녀 2명이 있어 배우자인 남편과 1명씩 부양해야 하지만, 김미영씨가 배우자보다 급여가 많았으므로 자녀 2명 중 1.5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02
재산평가액 낮추기

법원은 통상 부동산 시세를 KB시세확인표를 통해 평가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KB 시세확인표상 상위평균가인 1억 4천만원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매매가 1억1천만원이라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여 274만원이던 변제금을 34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3
개인채권자 변제금 산입

법원은 기관이나 업체가 아닌 개인채권자에 대한 상환은 사용처로 잘 인정해주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김지훈씨(가명)는
회생 신청 전,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많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내역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는 개인채권자 금전거래 내역 및 상환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268만원이던 변제금을 42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04
최근 대출도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를 줄이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내의 대출은 감면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호씨(가명)는
대부분 채무가 신청 1개월 전 발생한 불법 대환대출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설득으로 최근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감면받아 월 255만원이던 변제금을 6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05
주식, 도박, 코인도 가능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는 신청이 어렵거나, 이자만 감면할 뿐 원금은 줄여주지 않습니다.

 

김성민씨(가명)는 대출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여 법원은 도박에 사용된 금액 모두를 재산가치로 반영하여 100% 상환을 권고하였으나, 우리는 채무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원금 60%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월 293만원이던 변제금을 83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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