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8887
home
든든 칼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면제재산제도

파산은 본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제도를 통해 제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지킬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이 있나요?

크게 2가지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일부
  • 6개월 생계비입니다.

 

  1. 지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면제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일부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보증금 중 3700만원이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6개월 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치 생계비 목적으로 1100만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됩니다.

 

  1. 추가로 가능한 재산은 없나요?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전액과 예상퇴직금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해약환급금도 150만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주의사항

면제재산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제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을 신청한 법원에 그 신청일로부터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법무법인 든든과 함께 빠짐없이 보호받으세요.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call 아이디검색: 든든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