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2-8887
home
든든 칼럼
변제금을 낮추는 5가지 비법

월 변제금을 최소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더 많은 채무를 탕감하고, 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실력입니다.

 

든든한 노하우 01
높은 생계비의 인정

[월변제금=소득-생계비]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때문에 생계비를 높게 인정받을 수록 월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실제사례 1) 부모님 부양비 추가

이정훈씨(가명)는 형제가 있어 아버지의 부양을 형제들과 분담해야 하지만, 아버지 부양을 분담하지 않고 신청인 혼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하여 월 267만원이던 변제금을 59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실제사례 2) 자녀 부양비 추가

김미영씨(가명)는 자녀 2명이 있어 배우자인 남편과 1명씩 부양해야 하지만, 김미영씨가 배우자보다 급여가 많았으므로 자녀 2명 중 1.5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02
재산평가액 낮추기

법원은 통상 부동산 시세를 KB시세확인표를 통해 평가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KB 시세확인표상 상위평균가인 1억 4천만원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으나,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매매가 1억1천만원이라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여 274만원이던 변제금을 34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3
개인채권자 변제금 산입

법원은 기관이나 업체가 아닌 개인채권자에 대한 상환은 사용처로 잘 인정해주지 않아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김지훈씨(가명)는
회생 신청 전, 개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내역이 많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내역을 인정해주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는 개인채권자 금전거래 내역 및 상환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268만원이던 변제금을 42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04
최근 대출도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를 줄이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를 악용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내의 대출은 감면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정호씨(가명)는
대부분 채무가 신청 1개월 전 발생한 불법 대환대출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설득으로 최근 대출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감면받아 월 255만원이던 변제금을 6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든든한 노하우 05
주식, 도박, 코인도 가능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는 신청이 어렵거나, 이자만 감면할 뿐 원금은 줄여주지 않습니다.

 

김성민씨(가명)는 대출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여 법원은 도박에 사용된 금액 모두를 재산가치로 반영하여 100% 상환을 권고하였으나, 우리는 채무자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원금 60%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월 293만원이던 변제금을 83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변호사 소개

당신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준선
대표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전)법무법인 서면
(전)부산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부산국제외고 운영위원
부산도시공사 금융자산관리위원회 자문위원
(주)대륙금속 자문변호사
(주)효성어묵 자문변호사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상속,재산분할
건설 및 부동산 분쟁
재산범죄
교통사고 손해배상
화재,의료,산재 등 손해배상
보험금,구상금 청구
법인회생 및 파산,기업법무
조세,금융소송
이형준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네이버(NAVER)
(전)법무법인 더펌
(전)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대법원 국선변호인
(현)공군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성범죄,폭행상해,마약
사기,보이스피싱
게임,암호화폐 등 사이버범죄
연예인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압류/추심 업무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카카오페이지 저작권
빗썸,여기어때 언론중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형사 고소
병의원 분쟁 조정
이창헌
대표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클레어스코리아 법무팀장
(전)법무법인 평산
(전)법무법인 백제
전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자인병원 자문
전주여성의전화 법률상담위원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건설분쟁, 재건축·재개발
일반 행정(처분 취소 등)
손해배상, 교통사고, 보험금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지선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재판연구원
(전)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 재판연구원
(전)전주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형사사건 1500건 이상 수행 경력)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파산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위증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김서영
변호사
학력/경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전)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
(전)법무법인 법가
(전)법률사무소 로진
주요업무
개인/법인 회생, 파산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유수경
변호사
변리사
학력/경력
서울대학교 법학부
(전)조달청 송무팀
(전)와이케이 법률사무소
대전고등검찰청 송무 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유공표창
주요업무
이혼, 재산분할, 상간 위자료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분양계약 취소
친생자관계확인
부당이득,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공사대금청구
업무방해, 모욕, 폭행 사건
스토킹 사건
학교폭력 사건
운전면허취소 심판, 소송
call 아이디검색: 든든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