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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3~5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1) 성실하지만, 2)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심, 협박, 압류및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개인 사채 뿐 아니라 보증, 신용카드, 은행대출, 통신요금 등을 채권자 동이 없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사치, 도박빚도 가능)
배우자나 자녀 등 신청인 가족에게 신용 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파산과는 달리 아파트, 빌라 등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및 신용거래 불량정보가 모두 해제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회생기간 동안 신용대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아닙니다. 회생절차를 마친 후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대출, 신용카드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담보대출 15억 이하, 무담보대출 10억 이하인 자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급여/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파산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낭비, 도박이 원인이라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무한도에 제한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내).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개인회생신청서 접수
1차 서류 준비 후 약 10일 정도 소요.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로 만든 변제계획안을 첨부.
2.금지명령, 중지명령신청서 동시제출
신청서 제출 후 약 10일 후 금지명령 발령.
기각되는 경우도 있음.
기각되더라도 개시 결정에는 영향 없음.
3.법원서류심사 (3 ~ 8개월)
변제계획안 결정을 위한 재산, 채무, 소득 등 사유 심사.
위 기간 동안 계속된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채권자 이의신청서 제출에 대한 답변 및 서류 제출.
답변이 불충하면 기각결정.
4.심사통과 후 개시결정
개시결정시 주어진 회생계좌에 신청 시 제출했던 변제계획의 일정에 따라 예상 월 변제금액 납부(개시결정일이 최초 변제일 보다 늦어져도 최초 변제일로부터 개시결정일 까지의 변제금액을 회생계좌에 납입해야함).
외부회생위원 선임할 수 있음.
5.채권자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 결정 통보
지정일에 채무자 참석하여야 함.
위 기간 동안에 채권자 이의신청이 있으면 답변서와 관련 서류 제출.
이의신청에 답변서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음.
6.변제계획안 인가
(절차 종결: 신청서 제출로부터 평균 약 8 ~ 12개월 정도 소요)
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
향후 법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월 변제금을 회수에 따라 납부한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면 면책결정.
CHECK POINT
회생 절차는 약 8개월~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최종 변제 금액과 탕감액이 달라집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한다는 점과 인가 이후에도 예측하지 못한 법원의 심사보정명령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성실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Q. 도박과 주식으로 인한 빚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행성 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엄격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제도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기각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는 60개월 내에 채무원금을 변제계획안을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현재 발생한 이자와 향후 60개월 동안의 이자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Q. 제 앞으로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부동산도 팔아야 하나요?
A.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에 충당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지만 대신 총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액이 그 부동산의 재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Q. 개인회생 판결 후 신용상태도 사회생활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신청을 하신 이후에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 완료 후 면책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관리를 하셔서 신용등급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채무가 많아져서 재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개인회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의 재신청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셨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용불량자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사업체 대표자의 급여지급 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을 근거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제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앞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본인 채무로 인해 배우자의 명의 소득이나 재산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 재산으로 신고할 뿐입니다. 다만, 부부의 자산에 대해서는 1/2이 귀하의 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파트시세의 절반이 귀하의 재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재산 신고는 집, 땅 등의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금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만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 통장이나, 보험, 적금 내역 등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액이 귀하의 재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Q. 몰아서 내도 될까요?
A.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그 출처, 변제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개인회생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대략 8~12개월이 걸립니다.
Q. 개인회생은 얼마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A. 탕감율과 월변제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월소득, 재산현황, 채무 사유 등등을 꼼꼼히 따져서 법원이 최대한 빚을 탕감할 수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20~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A.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 수,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서류만 대행하고 의뢰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법무사 사무소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이 되어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수회 작성, 제출 관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대응에 따라 탕감되는 빚이나 월변제금이 달라지므로, 단순 수임료의 차이보다 대리인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더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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