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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9917 |개인회생 개시결정

50대 · 공무원 퇴직 · 가상화폐 사기·투자 손실

갚아야 할 돈 2억 4,900만원,
월 118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총 채무액
2억 4,900만원
재산
1,300만원
탕감액
2억 600만원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월 변제금
650만원118만원
변제 기간
36개월
탕감 82.9%갚는 금액 17.1%

탕감률은 총 채무액(원금) 대비입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됐습니다.

오래전 사례로, 생계비 등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의뢰인

나이
50대
직업
공무원 퇴직
월 소득
264만원
가구원
1인
월 생계비
146만원 인정
02

어떻게 해결했나

  1. 상황

    퇴직금으로도 빚을 갚지 못하자 무리한 투자에 나섰다가 가상화폐 사기를 당했습니다.

  2. 든든이 한 일

    월세 거주 사정을 소명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금지명령 인용으로 빚독촉과 압류 걱정을 덜었습니다.

  3. 결과

    원금 82.9% 탕감, 이자 전액 면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650만원에서 118만원이 됐습니다.

03

법원에 소명한 것

  1. 1월세집에 거주 중인 신청인, 3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는 데 성공!
  2. 2공무원 퇴직 후 무직 상태인 신청인, 공무원 연금소득으로 개인회생 신청 OK!
  3. 3신청 후 3일 만의 금지명령 인용으로 빚독촉 및 압류 걱정으로부터 해방!

이창헌변호사 · 이 사건 담당

전체 이야기 읽기 1분

가상화폐 사기로 인해
손쓸 수 없게 된 채무

신청인은 대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엄마, 이모, 조카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결혼한 이후에는 권고사직 당한 남편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빚에 허덕였으나 공무원인 본인이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모든 빚을 청산하는 것이 신청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보니 퇴직금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주식, 코인 등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다 가상화폐 사기에 당하게 되었고 빚이 커질수록 두려움 또한 커져 더욱 주식과 코인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상 못할 빚과 절망만이 남았다는 신청인은 남편의 소개로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었고, 용기 내어 법무법인 든든을 찾아주셨습니다. 든든과 함께 차근차근 절차를 밟은 끝에 신청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4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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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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